농협 조합장 '경업금지' 제도 허점, 해외농업개발 '혈세 낭비' 지적 > 정치/행정

농협 내부 통제와 국가 식량정책 모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농협 조합장의 경업(競業)금지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, 정부가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2천억 원 넘게 지원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도 절반 이상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. 

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국정감사에서 “조합장 선거 때만 '경업' 여부를 확인하고, 당선 후에는 ‘지도 권고’에 그치는 제도는 부패와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다”고 비판했다. 

현행 제도상 조합장이 경쟁 사업체에 관여해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상시 파악하거나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.

특히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건의 해당 조합장은 2023년 3월 임기 시작 후 같은 해 11월 농업회사법인 ㈜천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.

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전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 ㈜천지는 농산물 생산·유통·축산물 가공 등 지역농협과 사업이 중복되는 업체로 경쟁관계 였다고 알려졌다.

더불어 하나로마트 정육 매장 임대 운영 업체 대표가 ㈜천지 전 사내이사로 확인되며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됐다.

임 의원은 “중앙회가 지도·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"조합장 겸직 및 경업" 현황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”며 법 개정 검토를 밝혔다.

한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성과도 “총체적 부실”이라고 지적했다. 

지난 2009년부터 정부는 식량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50개 기업에 총 2137억 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했지만, 이 중 절반인 25개 기업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다. 

곡물 반입 성과도 미미해, 활동 중인 25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(2024년) 국내 반입실적이 있는 곳은 8곳뿐이며 총 반입량은 24,696톤에 그쳤다.

대기업도 잇따라 실패해 특히 셀트리온은 러시아 밀·콩 재배를 위해 68억 원을 받고 단 한 번도 반입 없이 사업을 접었다고 전했다.

CJ제일제당과 한진중공업, 한진해운 등도 수십억 원을 지원받고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철수했다. 

전체 해외농업개발기업을 통한 국내 반입량은 연간 곡물수입량의 1.7% 수준에 불과하며, 이조차 95%가 팬오션 한 곳 실적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임미애 의원은 “식량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정책 존재 이유가 없다”며 “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ODA 연계,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