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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도, 금융자산 은닉 체납자 전방위 추적, '6월까지 대대적 조사'

작성일 25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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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·펀드·가상자산 대상 자진 납부 유도 후 압류·환수 조치


경북도가 지방세 체납을 회피하며 금융자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 조사에 돌입했다.


도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국내 전 증권사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통해,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 2000여 명(체납액 약 1,204억 원)의 주식·펀드 가상자산 보유 여부를 전면 조사 중이다.


조사 결과 금융자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하고,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미납 시 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방침이며 시간과 절차상 조사가 까다로운 금융투자자산을 정조준한 특단의 조치다.


박시홍 도 세정담당관은 “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”이라며 “이와 별도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는 징수 유예 등 특별 조치로 부담을 덜겠다”고 말했다.


한편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70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, 지난해에도 약 113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해 28억 원을 실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.


조영준 기자(jebo777@hanmail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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